'선박왕' 권혁, 재청구 구속영장도 기각

【 앵커멘트 】
수천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권혁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는데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네, 법원은 조금 전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기각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권혁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많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권 회장은 2,200여 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00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아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 건조계약을 맺으면서 비용을 부풀려 남은 차액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 돈을 아들의 영주권 취득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법원은 이 혐의 자체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또 기각 사유로 권 회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열어 권 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