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도로?'…황당한 건설 행정

【 앵커멘트 】
오래된 땅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번쯤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땅이 도로로 바뀌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 함평군에 조그마한 땅을 소지한 홍정희 씨는 최근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자신의 땅이 5년 전 등기부상 도로로 바뀐 것입니다.

해당 군청을 찾아가 이야기하자 담당자들은 오히려 예치금을 찾아가면 문제가 없다며 땅을 기부하라고 강요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정희 / 땅 소유자
- "저한테 (땅을)기부 하라고 옆에서 종용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우왕좌왕하더니 이 사람한테 미뤘다, 저 사람한테 미뤘다, 한 5명이 달려들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가 있으라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막 출발해서 나오니까 (연락이 와서)돈이 예치가 돼 있다."

군청 담당자는 5년 전 일이라 담당이 바뀌었고 소유자가 이사해 연락되지 않아 도로로 수용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함평군 담당자
- "공사가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건 저희 업무 회피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준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업무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하지만, 같은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는 도로로 지목이 바뀌고 나서도 땅 소유자가 이사한 곳에
계속 날라왔습니다.

5년 전 이미 도로로 바뀐 지도 모르고 땅 소유주는 세금만 납부해 왔던 것입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개개인의 재산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그리고 연락이 안 된다는 핑계로, 이렇게 관공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 현행정의 현실입니다. MBN 뉴스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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