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사건, 절반은 심리 없이 각하

헌법소원 심판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리 없이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이후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19,403건의 헌법소원 가운데 55.9%인 10,855건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하 사유 가운데 적법하지 않은 청구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헌법소원 각하율은 79%에 달해 헌법소원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하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