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집시법 기소자 5배로 급증

최근 10년 동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5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사건 기소자 가운데 집시법 위반 기소자는 2000년 98명에서 2010년 501명으로 411% 늘어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심 형사공판사건 전체 기소자가 19만 2천여 명에서 26만 3천여 명으로 10년 새 37% 늘어난 데 비해 10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