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불법 폐기물시설 철거 적법"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서울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전 위탁운영업체 N 사가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포구와 원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가 시정명령 처분을 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문서로 알려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N 사는 지난 1월, 고양시가 덕양구 현천동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해 불법 시설물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자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