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합헌"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울산지법이 제청한 위헌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