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0명 중 1명만 구속…역대 최저

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6만 3천여 명의 1심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구속자는 11.8%인 3만 1천여 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무죄를 수사 과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가리고,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