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두번 죽이는 임대아파트

【 앵커멘트 】
충남 공주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 1500여 명이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설업체 부도 때문인데, 보증금까지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지은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0월, 건설업체가 6개월 넘게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부도 임대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5월에서야 채권은행이 아파트 경매에 나서며 뒤늦게 알려졌고, 건설업체가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1,500여 명의 입주민들은 무려 12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날리고 길거리에 쫓겨날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숙 / 입주민
-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심정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부도 소식 났을 때 어디 갈 수도 없고 거리로 나앉을런가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갈 데도 없고…."

보다 못한 입주민들은 지난 2009년 시한이 끝난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되살려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억울한 상황을 호소한 결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경북 고령 등 전국 부도 아파트 주민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조용석 /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 "서로 부도 중인 상황에서 서로 연대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법 개정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준비하고 싸우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30여 곳에서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가 부도 났고, 9천여 세대가 고통을 겪으며 악순환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진정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