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서울고법 행정1부는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저술한 김한종 교원대 교수 등이 교과서 수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수정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류가 없는 검정교과서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검정 후에도 검정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과부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애초 서술된 내용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 등은 2008년 교과부가 '좌편향성'을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수정 명령이 위법하다며 김 교수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