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의약분업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약값을 인하합니다.
제약업계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외국보다 약을 2배 이상 사용하고, 비싼 처방약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연구개발 없는 복제약에 리베이트를 얹어 파는 악순환 때문에 국민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보 재정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막기 위해 약가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 "향후 2~3년 내에 최근의 고령화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약가를 평균 17% 낮춰 연간 2조 천억 원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성분 의약품에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특허만료 전 약값 상한가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통해 복제약 중심의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제약업체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추가 인하로 연구개발 등의 재투자를 막아, 제약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경호 / 제약협회 회장
- "리베이트와 관련된 부조리는 강력한 철퇴를 가해서 근절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다만 성실한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여력은 일괄 약가 인하를 통해서 싹을 자르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제약협회는 2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번 약가 인하를 중단하고, 인하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