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참모총장을 지낸 80대 남성이 미국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군사기밀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런 안보불감증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역삼동의 한 무기중개업체입니다.
이 업체 대표인 공군참모총장 출신 81살 김 모 씨는 미국의 유명 군수업체 L사의 국내 무역대리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 씨는 L사 직원이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 공군의 전략 증강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무차별적으로 건넸습니다.
사거리 350Km 이상의 합동 원거리 공격탄, 공중에서 전차 부대를 폭격하는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야간표적 식별장비까지.
김 씨는 우리 공군이 이 같은 무기를 언제 얼마나 도입할지, 또 예산은 얼마인지를 12차례에 걸쳐 L사에 흘렸고, L사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마케팅 활동에 해당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무역 대리활동에 대한 대가로 김 씨가 받아챙긴 수수료는 25억 원.
그러나 김 씨는 "해당 자료가 군사기밀인 줄 몰랐다"며 구체적인 군사기밀 수집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관이 투철해야 할 김 씨가 오히려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안보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예비역 공군대령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