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주민투표 발의 법적 대응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 발의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 투표라며, 무상급식은 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투표일인 24일 이전에 서울시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위법 소지가 없는 내용으로 재투표가 추진되거나 투표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