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 검찰 수사관 돌연사, 공무상 질병"

부진한 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야간 근무를 반복하다 돌연사한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배드민턴 경기 중 갑자기 숨진 검찰 수사관 이 모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거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됐고, 의욕적으로 수사한 조세포탈사건의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8월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고,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