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 4억 5천 형사보상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지난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모두 4억 5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긴급조치 등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국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이철 사장 등 피해자들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을 조직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국가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나면서 무죄나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