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도교육청 징계' 직권 취소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중징계를 받았다"며, 경징계 결정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교과부는 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도 다시 중징계를 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자치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권위적인 관행이 안타깝다며 징계 시효 만료일인 오는 18일까지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의 직권 취소로 경기도교육청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시국선언 교사 10명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