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하도급대금 신고로 해결

서울시는 지난 3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이후 접수한 72건의 민원 가운데 52건을 해결해 200명에게 1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결한 민원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의 횡포를 비롯해 고질적으로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입니다.
센터는 원·하도급자와 감리자,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등을 열어 합의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사현장에 설치한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통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