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알면서도 감사·처벌은 '미적'

【 앵커멘트 】
학생 등록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대학 실태가 요즘 대학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오래전부터 쟁점화됐어도 제대로 된 감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드나들면서 고액 등록금을 부과해 문제가 된 여주대학.

이는 이미 지난달 국회 교과위는 물론 지난해 국정감사, 교수 폭로 등으로 널리 알려진 사안입니다.

▶ 인터뷰 : 김상희 / 민주당 국회의원(6월 13일)
- "유흥주점, 칵테일바, 공항 면세점, 심지어 이사장 집 근처 마트 생필품 구입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 전용 마사지 업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교육 당국은 여전히 답변이 똑같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하반기에 최우선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왜 하반기에 하십니까? 작년에, 그전에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요. (감사계획을 왜 이제 세워 놓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학 비리 척결은 쉽지 않습니다.

국·공립처럼 정부 지원을 받고, 교육이란 공적 영역을 담당해도 비리 감시나 반부패 의무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학에도 부패방지 근거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팀장
- "국민 세금이 직접 지원되고, 공적 영역인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공무원이나 공립학교 교직원에 준하는 반부패나 청렴 의무가 부과되고…."

세금과 등록금을 '쌈짓돈'으로 쓰는 비리 사학, 사실상 치외법권이 돼 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