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우려 갓길 음주주차, '면허취소는 부당'

대리운전 기사가 멋대로 방치하고 간 차량을 음주상태로 갓길에 긴급주차했다면 면허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프리랜서 PD인 A씨가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부른 대리기사가 오히려 A씨의 음주운전을 유도했고,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한 것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리운전 기사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다투다 기사가 대로 한복판에 차를 버리고 가자 갓길까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