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벨소리 사용 대가 지급하라"

휴대전화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벨소리를 계약기간을 넘겨 사용한 제조업체 팬택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음원 회사인 S사 대표가 팬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400여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팬택이 연장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벨소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사는 지난 2006년 2월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원음 벨소리 34곡을 공급하기로 한 뒤, 팬택이 계약기간을 넘기고 나서도 벨소리를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