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는 국가가 위임한 교사 임면·징계권에 따라 경기교육청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경기교육청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14명 가운데 2명만 경징계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교과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교과부에 전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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