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번엔 노인복지조례 추진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 의원들이 전면 무상급식 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노인복지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식, 박양숙 의원 등 민주당 측 시의원 24명은 최근 `서울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 공동전기 요금 전액,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른 관리비와 임대료 일부 등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인들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도록 했고,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하면 우선 반영하게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노인 복지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노인 봉양은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에 개인 가정에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