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중재 실패…오늘 국회서 결판

【 앵커멘트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총리실의 중재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수사권 문제는 오늘(2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김성철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국무총리실과 검찰·경찰 측 인사가 만나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았지만 합의안을 내놓는데 실패했습니다.

지난 1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경찰이 수사 개시와 진행을 허용하되 검사 지휘권을 명확히 하며 수사 종결권은 검사가 갖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와 공안사건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경찰은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총리실은 오늘(20일) 기존 중재안에 검·경 양쪽 의견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협상을 두고 검찰과 경찰은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140여 명 검사가 전원 출근해 평검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후 내내 수사권 조정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인 평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중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경우 벌어질 부작용과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지는 여론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수사권 독립이 숙원인 경찰은 일단 논란에서 한발 비켜서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중재안보다 검사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조항 등이 들어가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내부 분위기도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손을 떠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오늘(20일) 열릴 국회 사개특위에서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