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 앵커멘트 】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서명을 받아 온 보수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주민투표를 공식 청구했습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오는 8월 말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오늘(16일) 오전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지난 2월부터 주민투표를 하자는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서울시내 유권자의 5%인 41만 8천 명.

하지만, 시민단체는 최대 40%까지 무효 서명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80만 1천2백 명의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곧바로 서명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되면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60∼70일 정도 소요되는데, 10월26일 재보궐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투표는 8월 20일에서 25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투표는 2004년 정식 도입된 뒤 제주 등 지금까지 3차례 실시됐지만, 서울에서는 이번에 처음 치러지게 됩니다.

시 의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서명에 불법과 탈법, 금권이 난무했다며, 무효서명 찾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투표율이 33.3%를 넘기지 않으면 개표조차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민의의 향방을 알 수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와 시의회 간 마찰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