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등법원 유치전 달궈지나?

【 앵커멘트 】
고등법원 유치를 놓고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인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법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5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배영철 /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
- "서울고법에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인천에도 생겨야 합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시민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고법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법 유치에 나선 광역단체는 인천뿐이 아닙니다.

전국의 고등법원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곳.

특히, 서울고법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도의 항소심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법 유치를 위한 활동은 경기도가 가장 활발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황.

내년 총선 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고법 유치전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