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UN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UN 인권이사회 서면 의견서를 통해 "인터넷에 의사 표현을
또, 법이 정한 선거 운동 기간이 국회의원은 13일, 대통령은 22일에 불과해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참여연대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UN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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