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적절 이성 교제·채무 이유 해임 지나쳐"

수원지법 행정1부는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A 씨의 해임처분이 공직사회 질서 유지 등 공익 목적에 비해 해임에 따른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한 미혼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해왔고, 2천여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지난해 3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