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부정추천 묵인' 교육공무원 "파면 정당"

자립형 사립고의 신입생 선발방안 중 저소득층 전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독하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등 자사고 선발업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전 서울시교육청 과장 한 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무책임자인 한 씨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