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묻지마'예산…잊을만하면 사고

【 앵커멘트 】
청와대에서 검찰까지.
웬만한 정부 기관이라면 특수활동비 유용으로 고위층이 구설에 오르거나 심지어는 검찰수사까지 받았습니다.
특수활동비로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이성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집사' 역할을 했던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정 전 비서관은 신성해운과 박연차 게이트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만은 면했습니다.

정작 발목을 잡은 것은 특수 활동비.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특수 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정상문 / 청와대 전 비서관(2009년 구속 당시)
-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문율로 여겨졌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가 드러났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 인터뷰 : 전진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정부의 돈이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 없이 현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최근에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워크숍에 참석한 검사장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게 논란이 될 정도로 특수활동비의 지급 방식과 시기마저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만큼은 남북 대립 상황에선 비밀리에 집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하지만, 정옥근 전 참모총장처럼 고위층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