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의 날…"유전무죄 여전"

【 앵커멘트 】
오늘은 법의 날 입니다.
하지만 우리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여전하다며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시청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 시민 인터뷰
」- "돈이 많으면, 자원이 있으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 시민 인터뷰」
-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는 지켜라 지켜라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조인들의 자기반성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우리 스스로도 국민의 기대를 잘 헤아려서 공명정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일환 / 법원행정처장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최근 국회에서는 법조계의 비리와 악습을 고치겠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권과 법조계가 벌이는 기 싸움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