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행일시 공소장과 다른데도 유죄…위법"

공소장에 적힌 범행일시를 다투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범행을 유죄로 판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권을 판매하면서 시세를 속여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범행일시와 다른 날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간격이 길고 범죄 성립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소장은 범행이 2007년 11월 서초경찰서에서 벌어졌다고 적었지만, 원심은 다음 달 대치동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했다"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줘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