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개특위 전체회의…검찰 중수부 폐지안 '묵살'

【 앵커멘트 】
국회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내일(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조 개혁안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법조 개혁안 통과를 놓고 난상 토론장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과 법원, 변호사 등 법조 3륜 모두 개혁안에 대해 완강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반발이 거셉니다.

검찰은 판검사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경찰 수사권 개시 명문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중수부 수사 기능을 없애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라는 국회 사개특위의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관급인 대법관 자리를 6개나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형 기준법에 대해서도 재판은 법원의 고유 영역인 만큼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 모두 핵심 쟁점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개혁안 확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