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3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

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체납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정보 공개 규정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1월 1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공개 대상 체납자 기준을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면서 적용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의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3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