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제학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구청장이 상대 추재엽 후보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고문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퍼뜨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현행법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