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체벌' 제정 전 학생·학부모 참여 공청회 의무화

학교가 간접체벌 등 교육 체벌을 학칙에 명문화하려면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 두발이나 복장, 휴대전화 규정 등에 대해서는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최소한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비한 데 이어 구체적인 학칙 제·개정 절차를 담은 안내 공문을 지난달 31일 전국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는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