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고양시와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이 관련조례에 따라 10만 원에서 44만 원까지 상수도 설치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파주시와 동두천시, 연천군은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구제역이 준 재난상황인 점을 고려해 분담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자치단체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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