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심사 강화…6개월 숙려기간 도입

법무부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위장이나 속성 국제결혼으로 혼인이 금세 파탄에 이르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자 국제결혼 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할 때는 최근 5년간 다른 배우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파산 등 경제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정부가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또, 확인 과정을 거쳐 사증 발급이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