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LG 에어컨의 기술을 빼내 중국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던 연구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빼냈다는 정보가 경제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8월 검찰은 LG전자 에어컨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플라스마 코팅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한 혐의로 고 모 씨 등 벤처기업 연구원 6명을 기소했습니다.
플라스마 코팅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 도면 유출이 성공했다면 무려 1,200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설명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중국 업체에 보낸 도면은 플라스마 코팅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전혀 기제되 있지 않고, 세부 도면 600장 중 1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유출됐다고 주장한 일부 문건은 회사 홍보를 위해 작성된 자료라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LG전자 소속 연구원들도 재판에서 해당 기술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이 기술유출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