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5년

대법원은 군에서 벌이는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9천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자수는 임의적인 형의 감면 사유일 뿐이므로 김 전 군수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양형에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밝혔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3월 한 조명업체가 26억 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 조명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고 1억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 9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