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교사당 10만 원 배상"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전교조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교사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는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이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은 지난해 6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 5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