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편법으로 운용돼 오던 '시의원 유급보좌관제'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거부감을 줄이고자 국회의원을 떠올리게 하는 '보좌관'이란 명칭도 '정책연구원'으로 바꿨습니다.
20억 원의 예산도 확보해 놨습니다.
▶ 인터뷰 : 허재안 / 경기도 의회 의장
- "국회의원은 8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잖아요. 지방의회도 할 일이 많아 보좌관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이라며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보수와 대우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도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주민여론과 시민단체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완기 / 경실련 경기도 협의회
-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급하게 편성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2004년과 2006년에도 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다 반대여론에 밀려 포기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윤지윤 / 기자
- "하지만, 이번에는 헌법소원까지 불사하며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태도여서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