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는 범죄자가 사건규명에 협조하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협조나 증언 등을 이유로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면 공범이 허위진술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법상으로도 공범과 함께한 범행을 자백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영상녹화 조사의 신청권을 주거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증인신문권 등을 부여하는 등 신설 조항도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