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의 보루' 생계비 압류 못 한다

【 앵커멘트 】
빚이 있는 기초수급자는 통장 압류때문에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급여가 압류되지 못하도록 하는 통장이 만들어져 이런 걱정을 덜수 있게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편의 사업 실패로 1억 원이 넘는 빚을 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이 모 씨 가족.

이 씨 가족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지만, 급여 통장이 압류돼 통장을 매일 확인하고 인출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압류자
- "후원과 급여가 들어와도 언제 압류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 마음속에서…

궁여지책으로 급여 통장을 자녀 명의로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압류자
- "아이들 통장으로 명의를 바꿔서 거기서 인출해서…"

최후의 보루인 생계비가 압류당해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온 경우는 지난해만 1,400여 건.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22개 금융기관과 손잡고 급여 압류 방지 통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운영하는 가칭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사전에 차단됩니다.

기초생활 급여는 법률로 압류가 금지됐지만 다른 돈과 섞이면 효력이 없어져 사실상 압류가 행해져왔습니다.

▶ 인터뷰 :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 "압류로부터 보호하게 돼서 생계 급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복지부는 압류 방지 통장을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