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복역한 납북어부 무죄 선고

대법원은 북한에 납치됐다가 간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16년간 옥살이를 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했던 자백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 아래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1965년 서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섬 주민과 함께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귀환했으며 1984년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을 복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