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피의사실 공표' 국가·언론사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민주노동당이 불법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민노당은 경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브리핑 형태로 혐의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킹으로 당원 번호를 파악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국가를 비롯해 조선과 중앙, 동아, 문화일보를 상대로 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