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강원 고교평준화 지정 요청 불허

내년부터 경기도 광명, 안산, 의정부시와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시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는데, 검토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요청서를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고교 평준화 시행 지역을 결정하는 권한은 최종적으로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데 특정 지역이 고교 평준화 지역이 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칙에 해당 지역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