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년 전 시작한 전북 무주 레저도시 개발 사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다른 기업도시 개발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심회무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주 레저도시 개발계획 취소는 전체 기업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애초 기업도시개발 사업은 참여정부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무주와 원주 등 전국 6개 지역을 지식관광·레저 중심 도시로 건설하겠다며 시작됐습니다.
기업 참여 방식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일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관
-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대내외적인 환경이 나빠져 투자 여건이 활발하게 되지 않으니까"
무주 기업도시 건설 주체인 대한전선은 경영상 이유로 일찌감치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강원 원주의 벽산건설과 경남기업은 법정관리, 충남 태안의 현대건설은 채권단 관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중국과 합작으로 시작된 전남 무안은 실체가 묘연하고 전남 영암은 F1 그랑프리 경기장이 고작입니다.
당장 지역 주민 반발이 문제입니다.
무주 지역 주민들은 개발계획 지정 이후 6년간 일체의 토지거래와 개발 행위를 제한받았습니다.
▶ 인터뷰 : 하성용 /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장
- "주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개별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무주군에서 피해보전을 수립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58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해당 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세종시에 이어 기업도시까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틀을 재정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회무입니다.[shim21@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