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20년 16조 원 적자"

【 앵커멘트 】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020년에는 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건보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목적세 신설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강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이 지금과 같이 갈 경우 2020년 누적 적자는 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281억 원, 2013년 1조 5천억 원, 2018년 10조 7천억 원으로 10조 원 적자를 돌파한 뒤 2020년 15조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25년 29조 2천억 원, 2030년에는 무려 47조 7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지출은 3.3배 늘어나는 데 반해 수입은 2.1배로 증가하면서 수지 불균형이 심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인 보장이 느는 등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수가를 3%씩 인상할 때 2030년 당기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월평균 8만 원 정도인 보험료가 36만 원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매년 3~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주류 등 목적세 신설, 국고보조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 보고서는 제도변화가 없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으로 수입기반 확대 등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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