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평가 들여다보니…평균 77점

【 앵커멘트 】
우리나라 변호사의 70%가 속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판사들의 성적을 매긴 결과 평균 7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제대로 기록을 보고 나왔느냐? 변호인이나 피고인이나 딱하다."

"인간적으로 충고하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을 평가한 결과 문제로 꼽힌 사례입니다.

반면 차분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거나 말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잃지 않는 모범 법관도 많았습니다.

법관 903명의 평균 점수는 77.7점. 100점 만점인 법관도 있었지만, 30점에 그친 법관도 있었습니다.

변호사회는 2년 연속 낮은 점수를 받은 판사들이 내년에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면 실명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현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가 전체의 7%인 5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지고, 평가 결과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변호사회는 상·하위 법관의 명단을 정리해 대법원에 전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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