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외국인의 귀화 절차를 간소하게 바꾼 데 이어,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는 조치입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독일 출신인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난 1986년 귀화한 이 사장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알리기에 적극적입니다.
2009년 귀화한 전주 KCC의 전태풍 선수는 이름처럼 한국 농구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외국 인재가 한국 국적을 얻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정부는 우수 외국인의 특별귀화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습니다.
기존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고 필기시험에도 합격해야 귀화할 수 있었지만, 우수 외국인에 한해서는 이를 면제해줍니다.
불법입국자는 지문감식 시스템 확대로 원천봉쇄하고 국제결혼의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도 함께 실시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인구의 2.5%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외국인이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황식 / 국무총리
- "각국 이민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폭넓게 살펴보고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 부담은 우리 후세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부처별로 쪼개져 있는 외국인정책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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