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약값이 두 배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동네병원을 외면하고 대형병원만 찾는 쏠림 현상을 막으려는 것인데, 모든 환자에게 이같이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7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최대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모든 병원 유형과 상관없이 30%로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논의된 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60%로, 종합병원은 50%, 일반병원은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동네병원은 30%를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당뇨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부담하는 약값은 기존 4만 9천 원에서 9만 9천 원으로 두 배 오르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증가율은 48% 증가한 데 반해 동네병원은 12% 증가하는 등 쏠림 현상이 계속돼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스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은 소위에 다수의견으로 모여진 상태이고요. 질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형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급적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을 이용하시라는 취지입니다."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찾아야 하는 입원환자는 약값 인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인상안이 확정되기까지는 환자와 시민단체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애초 가벼운 질환에 한정하려고 했던 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데다, 건보 적자를 환자에게 전가한다는 각계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각계 의견을 거친 뒤 이달 말 최종안이 결정되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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